[언저리인터뷰]김소연 “4차례 보고 받고 묵살한 박범계, 부작위 방조범”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전 지역 정치권이 9월부터 수개월째 요동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37) 대전시의원 금품요구 폭로 때문이다. 김 시의원이 자신과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씨(박범계 의원의 전 비서관)가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되면서 사건은 더욱 폭발력이 커졌다.

이제 김 시의원은 지난 8월까지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했던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을 겨냥한다. 지난달 28일에는 검찰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자신이 이번 사태를 충분히 알렸음에도 시당위원장으로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 시의원의 고발 후 박 의원도 본격적 해명·대응에 나서면서 점점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의 권유와 공천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시의원은 이번 폭로 후 ‘고마운 사람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우리가 조폭인가. 범죄를 저질러도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고 받아쳤다. 그는 이번 사건을 조사했던 중앙당 윤리심판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김 시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4차례(4월11일, 4월21일, 6월3일, 6월24일)에 걸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나 박 의원 측은 이중 3차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요구받은 구체적인 액수도 말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계속 10월초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했던 경위서 그대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4월11일은 박 의원 대전지역 비서관 A씨에게 변재형이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말했고 이후 박 의원이 몇 시간 뒤 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A씨가 박 의원에게 보고를 했으니 만나자고 한 것 아니겠나. 금액 이야기까지 나눈 것은 4월11일 한번이고, 이후는 관련 이야기가 좀 진행되려면 윽박지르고 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이야기 할 수 없었다. 그러나 4차례 문제제기를 한 것은 확실하다. 문제제기를 4차례 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박 의원 측에서 ‘금품요구’라는 부분만 부각해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박범계 의원은 구속된 전 비서관인 변재형과는 2016년 6월 이후로는 만남은 물론 단 한 번도 통화, 문자도 없었다며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전문학 전 시의원과도 3월26일까지만 카카오톡 대화를 하고 이후 4월18일 재개했다고 한다.

△연락을 안했을 리가 없다. 연락이나 지시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비서 등을 통해 해도 되지 않나. 3월26일에 전문학, 변재형이 함께 있는 선거캠프에 나를 보낸 사람이 박 의원이다. 3월초부터 선거캠프로 가려고 했는데 박 의원이 지시를 받느라 늦게 간 것이다. 박 의원이 가라고 해서 갔고, 비서가 전문학과 변재형 등을 대면시켜줬다. 박 의원과 변재형, 전문학은 내부자 정도가 아니다. 자기들 사이에서는 가족, 식구라는 표현을 쓸 만큼 친근하다. 박 의원이 이들의 금품요구 정황을 몰랐을 리 없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문학 전 시의원에 대해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종료했다. (윤리심판원은 조사 중 탈당한 변재형에 대해서는 징계권한이 없어 복당불허 조치를 했다.)

△윤리심판원 조사는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됐다. 전문학과 변재형이 (금품요구를 했던) 방차석 구의원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똑바로 발언하라고 괴롭혔다고 윤리심판원 측에 알렸으나 묵살됐다. 심판원 중 일부는 내게 ‘박범계 의원에게 고마워해라. 너 때문에 박 의원이 얼마나 힘들겠냐’, ‘사소한 해프닝을 넘기지 못하면 큰 정치 못한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 방차석 구의원이 술 마시고 전화로 ‘전문학 등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하소연한 내용도 녹음해 제출했으나 심판원은 술주정 정도로만 치부하고 무시했다. 윤리심판원은 나 한명 바보 만들고 은폐해 끝내려고 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진 거다. 윤리심판원과 검찰이 다룬 내용은 똑같다.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 측은 김 시의원이 팩트가 아닌 의혹을 주장한 것인데, 이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진술(전문진술)에만 의존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전문학의 혐의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정문에 썼다고 전했다. 또 방차석 구의원은 심판원 조사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부인했고, 검찰처럼 휴대폰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도 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 = 연합뉴스)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정확히는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다. 개인적으로는 사건에 직접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될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선거질서를 바로 해야 할 시당위원장이었고 지역구 국회의원인데다 금품요구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매우 잘 아는 판사출신이다. 박 의원도 금품요구는 미수·기수 없이 요구 자체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거다. 박 의원이 나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변재형에게 연락을 안했다고만 하고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아니라 뭔가. 박 의원은 전문학, 변재형 등과 직접 연락한 내용이 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이 될 것이다. (김 시의원은 충남대 로스쿨을 졸업한 현직 변호사다.)

(박 의원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사건을 최초 언급한 4월11일은 이미 금품요구가 벌어진 뒤인데 방조를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반박했다. 또 김 시의원이 선거기간 중에 언론 또는 선관위에 금품수수와 요구를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나선 것에 대해서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 의원을 공천해준 사람이다. 또 정계에 입문하게 도운 이도 박 의원이다. 고마운 사람을 배신했다는 비난도 있다.

△우리가 조폭인가? 조폭처럼 형님이라서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경제사정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박 의원이 좋은 정치를 하자고 수차례 부탁해서 선거에 나갔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정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4년간 시의원은 열심히 하겠지만 국회의원까지 꼭 하겠다는 정치욕심은 없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4일 오후 중앙당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청원과 당무감사원장직 및 적폐청산위원장 직무정지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박 의원이 당무감사원장을 꿰찬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당직자 감사가 본격화될 것을 대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임기 4년 내내 계속 이번 사태를 이슈화하고 다른 사례도 수집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건네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요구에 의해서도 자발적으로 내는 분위기도 안 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로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