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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본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차량구매 보조금은 신청하지 않은 약 180명이 대상자다. 시는 이들에 대한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사업을 알릴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지원은 1인당 5개월 동안 최대 월 6만 5000원씩 지급한다. 기후동행카드는 권별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지만 최대 금액이 6만 5000원이다. 개인이 기후동행카드를 먼저 구매해 충전하고 나면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사후 정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에 최대 32만 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기한이 11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혜택도 줄어드는 구조다. 사업 총예산은 5850만원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차량 감소 효과성과 보조 금액의 적정성 등을 분석한 뒤, 향후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비 확보 등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라고 시는 전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비롯해 교통 사용에 한정한 여러 정책발행수단에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해외에서도 이처럼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노후차 폐차 후 3년 동안 신차를 구매하지 않는 시민에게 일정 기한 동안 대중교통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를 제공한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개인 차량 폐차 시 자전거 구입 및 대여, 택시 이용, 대중교통, 공유 자동차 이용료 등을 선택해 최대 900유로(약 134만원)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영국 런던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이 승용차나 오토바이 폐차 시 최대 2000파운드(약 350만원)를 지원하거나, 지원금은 줄이면서 무제한 버스·트램패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기 폐차 후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1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있지만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보상은 없어 차량 감소에는 비효과적”이라며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높아 운행 자동차 수를 줄이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번 정책이 대기오염 개선과 탄소중립이라는 목적 달성은 물론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