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2021년 전면 확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1년에는 국·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9개 자치구청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2014년에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내년부터 그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2021년에는 초·중·고 모든학교에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9개 자치구 96개 고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은 2019년부터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3학년(2만4000여명)부터 시범실시한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5406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은 금액이다. 총 214억원이 투입되며, 각 자치구별로 3억5000만~7억원을 부담한다.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연차별로 2020년엔 2학년 20201년에 1학년으로 대상으로 확대한다.

◇단가 높여 급식품질↑학부모 연간 80만원 교육비 경감

특히 시는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무상급식 확대로 선별적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취약계층 학생들은 더 이상 급식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다. 학부모에게는 연간 약 80만원의 교육비 경감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총 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초·중학교까지만 하는 올해 예산은 4533억원이다. 예산 매칭비율은 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국립·사립초, 국제중도 포함… 완전한 무상급식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무상급식 도입 당시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학생들도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내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 등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1697명)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이는 전체 49%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는 모두가 포함된다. 내년에 총 102억원을 투입하며, 2019년도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 공립·사립, 대안학교 인가·비인가를 가리지 않고 서울 하늘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전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