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재정건전화 논리에 회계분식"vs추경호 "동의 못해"[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야당이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으로 메우는 것에 대해 “국가부채 문제를 재정건전화 논리에 빠져서 회계분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역시 “전혀동의할 수 없다”며 “아주 투명하게 법제도에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하고 있다”고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재부가)내년에 21년만에 원화 표시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18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며 “외평채는 국가부채로 기록이 된다. 결국 내년 부채로 잡히는 오해를 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보다 59조 1000억원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평기금 20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한 바 있다.

또 그는 정부가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해서도 “부총리 소신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부총리님이 ‘공자기금 이자금을 너무 끌어쓰니 개별 기금의 수지가 악화되거나 각 기금 고유사업의 축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근데 지금 공자기금 조성이 역대최다다. 정부가 공공기금 여유자금을 싹슬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내년도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을 3392억원 편성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가 돈이 없을떄 임시차입을 하는 경우가 재정증권 발행과 일시차입인데,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일시차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재정증권보다는 일시차입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있다”며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게 물가인정인데 오히려 물가에 더 영향을 주는 모순되는 정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분식이라는 표현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아주 투명하게 법제도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