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말 급증하면서 올 4월 역대 최대치
코로나 금융지원 끊긴 후 소상공인 ''시름''
오세희 의원 "부담 나눌 특단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소상공인의 자금 사장이 나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와 그 액수가 재작년 11월 이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소기업·소상공인 중, 이자 미지급이나 원금상환 불능 같은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 월별 현황. (제공=오세희 의원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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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3년 동안은 해당 건수가 월평균 2965건, 금액으로는 545억원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1월부터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해 올 4월엔 역대 최대치인 1만5836건, 2456억원에 이르렀다. 올 1~5월 평균으로도 1만4521건, 1315억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시작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당시 금융지원에 대한 원금상환 기간이 돌아온 데 따른 대위변제 증가란 게 오세희 의원실의 분석이다. 적잖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기 정책금융으로 연명해 오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 역시 올 1~5월 누적 5만1259건, 633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8%, 18.5% 늘었다.
오세희 의원은 “734만에 이르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모세혈관”이라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대유행 때 정부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손실을 끌어안으며 발생한 부채에 대해선 정부가 짐을 나눌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