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대 지역선발전형 확대…지역·필수 의료 수가 상향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의대 정원을 뽑을 때 지역 선발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취약지 근무자를 위한 지역 수가를 마련하고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공공정책 수가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당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다섯 차례 진행한 TF 회의에서의 결과를 이같이 전하며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의동 의장은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은 지역에 있는 위급·응급 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 의료 육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TF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인력이 늘릴 수 있는 의대 정원도 확대한다.

유 의장은 “부족한 지역 필수 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의대 정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취약지역의 수요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 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수 의료 분야와 관련해 일단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신생아실, 난치 질환 등 필수 의료 정의부터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생명 관련 필수 의료를 행하면 공공, 민간 등 소유 주체에 상관 없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필수 의료 분야 기피 원인으로 꼽히던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환자·소비자 피해도 없도록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의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도 지원한다.

이뿐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의사 인력 확충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과정 내실화 등을 꾀하고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실손보험이 관대해지고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그 풍선 효과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이 가속화된다”며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대 정원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그 규모에 대해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첫 마디가 인류에 대한 봉사다. 의사단체와 의대협회는 이해관계 등에 한정해 증원 규모를 논할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 체계를 안정화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