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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 사무처 95% 반대 "정치중립 훼손"

황영민 기자I 2024.06.07 14:50:43

교섭단체에서 의회 인사위원 3명씩 추천하는 내용
지난 4월 심의 보류, 오는 11일 정례회서 재심의
전체 415명 대상 설문조사에 288명 응답 결과
95.1% '반대'.."인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교섭단체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직원들 반대 의견이 높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주된 반대의견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이 꼽혔다.

경기도의회 전경.(사진=경기도의회)
7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경공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전공노)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으나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에서 보류됐고,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양 노조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중복응답 포함)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들었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용구 경공노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양우식 의원이 추진하는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됐다”라며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야기로 인해 불안해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강신중 전공노 지회장은“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해 의회사무처 양대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에게 전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도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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