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반도체특별법 발의 환영…건설적 논의 기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부도 이러한 정책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25일)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공제율을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포인트, R&D(연구개발) 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p 높이기로 했다. 기존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10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이 확정됐다. 이는 앞서 5월 발표했던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고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내달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고 범위도 연구시설 이용료와 기술정보비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D와 인력양성분야에도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해서는 도로·용수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부문이 소요비용을 지원해 적기 조성을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도 발표됐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같이 특색 있는 공간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는 공공시설을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이번에 48개 시설을 신규 개방하여 총 139개의 예식공간을 제공하고 7월부터 공유누리를 통해 통합 예약 서비스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여건과 관련해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다”면서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으나 최근 들어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방점을 찍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 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