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농업개혁 실패” 통일협력국장, 산학연포럼 강연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는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7일 오후 6시 산학연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산학연포럼 회원 100여명과 고영환 통일부 장관특별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이 7일 (사)산학연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통일부)

황 국장은 지난달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의 자원 분배가 더욱 불균등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응답자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군부대에 공급되는 농산물 비율은 16.6%에서 21.2%로 증가한 반면,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비율은 21.8%에서 12.9%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김정은의 농업개혁 조치들이 실효적이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는 응답자의 평가가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

황 국장은 “이러한 인식이 성·연령·지역·직업·소득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는 우리 헌법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인권 개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방향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