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반부패부는 21일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브리핑을 열고 “펀드, 가상화폐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이는 과거 범죄자들에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 구형에 나섰고, 그 결과 펀드 사기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징역 40년이 확정되는 등 악질 경제사범에 대한 선고형이 대폭 상향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청년·서민들이 유사한 범죄로 고통받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피해회복 여부, 가정붕괴 등 2차 피해 유무를 적극 조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판에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구형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양형 관련해 적극 항소하는 등 범죄 억제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 입장에서 다중 피해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연이어 민생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엔 전세사기 대응 브리핑을 열어 전세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청년·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0일엔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고, 같 은달 15일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
이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민생보호’ 역할을 부각해 검찰에 대한 지지여론을 이끌고 향후 검수완박 논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이 ‘청년 보호’에 방점을 찍은 것은 지난 대선에서 2030 청년층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등 여론의 핵심으로 떠오른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공동 청구하고 법 시행을 막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지난 12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첫 공개 변론 기일을 열고 위헌 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을 경청한 가운데, 앞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등을 놓고 정치권·법조계 안팎으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