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日 아베 후임 유력' 스가에 "변화 없어 보여 걱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맡아온 스가 장관은 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인물이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 인물의 등장은 새 시대의 도래여야 한다”며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요미우리 인터뷰 발언을 보니 걱정이다.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현 사태는 사법적 이슈를 경제 이슈로 끌고 와 보복한 일본이 시작한 일”이라면서 “그러니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그 첫 단추를 외면한 채 ‘한국의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출규제 국면의 고비마다 겉으로는 대화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 정부였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더욱이 스가 장관은 1년여 전 팽팽했던 양국 간의 긴장 관계 당시 최전선에 서 있던 인물”이라며 “최근까지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워 왔다. 혹여라도 신임 총리가 된다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왔고 그만큼 여러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 이번 일본의 총리 선출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임 총리가 누가 되든 차분하게 현재 문제의 진짜 원인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본질을 외면하면 해법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가 장관은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징용 배상 문제로 악화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국가 간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스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7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선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이 일한(한일) 관계의 기본”이라며 “그것에 꼼꼼하게 얽매이는 것(구속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