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르는 김동연..文정부 2년차 경제성장률 나온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상윤 기자, 김정현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정부 2년 차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발표된다. 최근 생산·소비·투자 및 물가 동향도 나온다. 경기가 회복세냐, 침체기냐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 재점화 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취임 1년을 맞는 ‘경제 컨트롤타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성적표나 향후과제 성격의 지표가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제이노믹스)을 이끄는 경제팀의 삼두마차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이 지난해 6월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시험대 오르는 김동연..文정부 2년차 경제성장률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오는 31일 ‘2018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KDI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공개한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전 포인트는 3% 성장률 전망 여부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4일 “우리 경제는 당초 목표한 3% 성장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성장 흐름은 지난 4월달 전망(3%)을 수정할 정도 아니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 12월 ‘2017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성장이 견실하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2018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다. 국내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둔화하고 일자리 증가도 부진할 것이란 예측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른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다음 주 발표 때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지, 금리 인상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같은 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내놓는다. 한국의 2018년, 2019년 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된다. OECD는 지난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2018~2019년 성장률을 각각 3% 성장으로 예측해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통계청은 오는 31일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과 비교해 전산업생산은 1.2%, 투자는 7.8% 각각 줄어들고 소매판매는 2.7% 늘었다. 4월에도 생산·투자가 감소했다면 ‘경기 침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통계청은 내달 1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작년 4월보다 1.6% 증가해 지난달보다 0.3% 포인트 올랐다. 특히 감자 물가가 작년 4월보다 76.9%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가 4.1% 올랐다. 소비자물가가 8개월 연속 1%를 유지할지, 일부 급등한 품목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 결과에 따라 한은의 금리 인상 시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2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 17일 JTBC 시사 토크쇼 ‘썰전’, 지난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 최근 들어 방송에 매주 출연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각료이사회에는 고형권 1차관이 참석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소득 얼마나 올랐을까…한은, 1분기 국민소득 발표

다음주 한국은행 일정 중 주목되는 건 오는 다음달 1일 발표되는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합친 것이다.

한은은 올해 무난하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에도 이와 같은 경로에 있었을지 주목된다. 함께 발표되는 총저축률도 관심이 모이는 지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지출도 함께 늘었을지 가늠할 수 있어서다.

한편 한은은 29일과 31일 각각 소비자동향조사와 기업경기실사지수를 공개한다. 최근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29일에는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발표된다. 3년여 만에 최대 폭 벌어져 있는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었을지 관심이 모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어 김 장관은 이튿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7월 부산에서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과제가 올해 1순위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큰 목표와 비전은 나와 똑같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계획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2 한진해운 없다”..김영춘, 해운재건 본격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한 해운산업을 재건하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8조원을 투입해 신규 선박 200척을 만드는 정책이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달 3일 선박 발주를 신청한 선사 현황을 발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청한 선사 중에서 지원 대상을 검토할 것”이라며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보고·확정했다. 계획에는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안정적 화물확보 △선사 경영안정 방안이 담겼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해운재건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중소 선사의 벌크선박 140척, 컨테이너 60척 등 총 200척 이상의 발주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투자·보증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공공 지원액은 총 8조원으로 추산됐다.

화물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운송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전략물자 등을 운송할 경우 국적선사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한국형 화물우선적취’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연구용역을 끝내면, 해수부는 6월까지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 설립도 추진한다. 선주, 화주, 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 투자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선박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도 관계 법령을 개정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협력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경영안정 지원 방안으로는 한국해운연합(KSP)과 함께 항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수익성 개선 △신시장 개척 △터미널 등 공동자산 확보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적선사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해운거래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조선·해운에 공공자금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쉬었다”며 “이번에는 공공자금 3조원, 민간자금 5조원으로 투자를 매칭(연계)하고 선박 발주, 세일앤리스백(자산 매입 후 임대) 사업까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향후 3년간 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 공기청정기 부당한 표시·광고 제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할 수 있다는 광고가 실제 기능과 차이가 있는지, 소비자가 얼마나 오인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5월 수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회복세 키울까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4월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5월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91억달러로 1년전 같은기간보다 1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2억4000만달러로 10.4% 늘어났다.

수출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호황인 가운데 지난해 장기간 연휴가 겹친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5월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2.8%), 석유제품(19.1%), 승용차(12.6%)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액정디바이스(-18.2%), 선박(-33.6%)은 감소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7월27일 정부세종청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해양 안전 때문에 더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해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수상안전시설 집중 점검”

해양경찰청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상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한다.

2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내달 1일부터 7월30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등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 때는 수상레저 이용객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라며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상레저 사업장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582건으로 전년보다 11.9%(275건) 증가했다. 하루에 7건 씩 역대 최다 규모로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도 전년보다 22.9%(27명) 늘어난 총 1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467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였다.

이 때문에 해경은 해경은 재조(再造)·해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재조해경 5개년 계획을 통해 ①탄탄한 해경 ②든든한 안전 ③당당한 주권 ④공정한 치안 ⑤깨끗한 바다 등의 5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어 ①인적 역량개선 ②내부 시스템·프로세스 개선 ③대·내외 소통 능력 향상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조해경은 해양경찰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친다는 뜻”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편입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민안전처가 사라지면서 해경은 2년8개월 만인 지난해 7월26일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박 청장은 취임식에서 “해양안전 때문에 더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