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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2번 ‘자유적금계좌’입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는 2021년년 14만1000건에서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사이버캅) 등을 통해 조회해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20영엽일 내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적금계좌는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규 계좌 개설 후 범행이 지속 가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감독‧제도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기능(금감원)과 수사, 단속, 처벌 등 사후대응(경찰청)간 연계를 강화해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하고,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토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