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4분기 보낸 기업들…법인세 결손 우려 확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년 4분기 대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법인세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자동차(005380) 등 대기업을 비롯해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의 실적(익금)과 비례하는 법인세 윤곽이 드러나는 셈이다.

기재부는 작년 8월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수를 작년(104조원)보다 0.9% 올린 105조원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짰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3.8%)과 GDP 디플레이터(1.2%)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평가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도 법인세수를 105조원으로 유지했다.

문제는 8월 세수추계 때 정확한 예측이 힘들었던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확인이 가능한 262곳의 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영업이익은 전년(41조9703억원) 대비 69.1% 급감한 12조 9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실적 부진은 법인세수에 치명적이다. 2020년 귀속분 법인세를 봐도 소득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82.7%를 납부하는 등 대기업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도체가 호황이었던 2021년 귀속분 법인세의 경우 삼성전자(7조7000억원), SK하이닉스(3조5000억원) 등 두 회사만 10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냈다.

경기 반등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12월말 법인을 기준으로 8월말에 실시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예납이란 올해분 법인세를 일부는 그해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1, 2분기 실적 부진에 경기 반등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중간예납 납세 규모가 쪼그라들 뿐 아니라, 위기감에 세금납부 대신 현금보유를 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로서 법인세는 세수추계를 다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 경기가 살아나면 중간예납이 버텨줘 정부 추계(105조원)와 비슷하거나 5조원 미만으로 차이가 나겠으나, 하반기도 경기 둔화가 이어진다면 추계보다 10조원 이상이 덜 걷힐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2분기가 경기 정점이고, 하반기 경기 침체 전망 하에 법인세수를 추계했다”면서도 “법인세수 규모는 경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