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편집 논란, 법 아닌 자율정책기구 개선으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는 인터넷 포털 뉴스편집 논란이다. 여의도연구원이 서강대 최형우 교수에게 의뢰한 ‘포털 모바일뉴스(네이버, 다음)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별도의 포털규제법을 만들어 뉴스 편집과 광고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다 좌절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이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격의 모양새에 불과해 보인다.

정무위 이재영 의원(새누리)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정도가 논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언중위가 포털의 기사배열에 의한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언중위는 언론에 의한 피해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구조여서 기사 내용이 아닌 편집의 영역을 문제삼기 어려운 데다, 포털 메인 뉴스 편집은 몇 십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언중위의 시정권고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터넷 포털 뉴스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다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포털을 무작위로 규제할 게 아니라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포털 별도 규제법 효과 의문…KISO 구성 바꿔야

익명을 요구한 대학의 미디어학과장은 “여의도연구원이 발주한 프로젝트는 제목 정도를 보고 부정·긍정 뉴스를 판단한 것으로 여권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는 정도”라고 평했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포털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정부뿐 아니라 포털 역시 반성할 부분이 있다. 키소(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KISO는 2009년 다음 아고라에서 사실 확인이 안 된 게시물이나 인신공격성 글 등이 많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만들어진 인터넷자율정책기구다.

여기서는 포털사업자들의 임시조치(문제 글에 대해 블라인드 조치를 하는 것) 원칙을 정하고, 임시조치 여부를 정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등 다른나라에서도 비슷한 자율규제기구가 있다.

그런데우리나라는 KISO 이사회 멤버들은 포털 CEO들이고, 의장 역시 주형찬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이어 현재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맡고 있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KISO의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포털 등 기업이지만, 실제 임시조치 정책을 정하는 정책위원회는 판사 출신인 이해완 성대 교수 등이 맡고 있다”면서 “정책위에도 일부 기업쪽 위원이 있지만 외부 위원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KISO의 정책위는 현재 이해완 성대 교수를 비롯 김기중 변호사, 배영 숭실대 교수, 정경오 변호사, 황용석 건대 교수, 김대기 다음카카오 운영정책파트장,김태열 SK커뮤니케이션즈 고객인프라팀 팀장, 이상협 네이버 경영지원실 정책지원팀장 등이 활동중이다.

그러나 인터넷 뉴스 콘텐츠,인터넷 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KISO 이사회도 시민단체나 전문가에 개방하고, 정책위 구성 역시 정치적 이념이 다른 여야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