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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10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입장이 명확하다. 안 할 이유도 없다. 대신 좀 더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 내부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원래 12월 2일까지, 법정시한을 준비해 예산 의결을 하고자 했으나 ‘더 많은 타협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약간 지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한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가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교무상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동의권을 가진 정부가 응하지 않아 증액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항목은 당초 4조 8000억원이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 절반(2조 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000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밖에도 야당이 권력기관 예산 낭비 항목으로 지목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도 포함됐다.
또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아울러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도 삭감됐다.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들며 “예산폭거로 국가재정을 농락”, “예산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이 이같은 권력이양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당 역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원내대표가 공석이어서 추가 협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