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라" 주문에 임은정 "검찰은?"

박한나 기자I 2020.08.04 09:25:09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임은정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형 비리에 맞서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범죄도 엄벌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초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직적 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는 못할 (것이니), 지금까지처럼 검찰을 제외한 권력형 비리 단죄로는 정의도, 검찰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식구 감싸기할 때는 모두 한몸이 된다면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때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이정현 1차장, 정진웅 형사1부장이 일심동체였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초임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조언이지만, 윤 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뒤 지키던 침묵을 깨고 자신의 소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 총장의 공개 발언은 약 한 달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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