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부업 대출, 새출발기금 혜택 못받는다

노희준 기자I 2023.12.18 05:42:00

[빚더미 자영업자]③대부업권-캠코 논의 입장차 지속
“헐값 매각” vs “우리도 손해”…당근책 제시돼야
대부업 채권 빠르게 증가하며 부실화되고 있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부업 대출은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부업계가 영업손실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채무조정이란 채무의 상환조건(금리, 원금, 만기, 방식 등)을 변경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대부업계는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달 캠코의 요청에 따라 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참여의사를 보인 곳이 거의 없다”며 “대부업계는 다른 업권보다 저신용자 비중이 높아 채권이 포함되면 손실이 커지는 탓에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은 1금융권(은행)과 2금융권(카드, 캐피탈,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3금융권으로 제도권 금융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다. 대부업계는 신용도가 가장 낮고 부실 우려가 높은 차주가 주된 고객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기간에 영업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에서 부실(3개월 연체)이나 부실 우려(3개월 미만 연체)가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부업계 전체 채무액은 6500억원 수준으로 2020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대부업계 신용대출잔액(2022년말 기준, 6조9630억원)의 9%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부업계 채무불이행(연체 3개월 이상) 금액도 1044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2.5배 급증했다.

대부업계가 새출발기금 참여에 난색을 보이는 근본 이유는 채권 매입률을 두고 채권을 매입하는 캠코와 입장 차가 있어서다. 채권을 비싸게 팔고 싶은 대부업계과 싸게 매입하고 싶은 캠코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캠코의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률은 지난 6월 기준 평균 원금의 60%다. 무담보 채권 매입률은 33.4%, 담보채권 매입률은 88%다. 100원짜리 채권을 평균적으로 신용대출 채권이라면 33.4원에, 담보채권이면 88원에 사온다는 얘기다.

캠코는 ‘헐값 매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금 대비 새출발기금의 평균 감면율이 70%라는 이유에서다. 신용대출 채권 100원짜리를 평균적으로 33.4원에 사오는데 70원을 감면해주니 30원밖에 받지 못해 3.4원을 손해본다는 입장이다. 캠코는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자영업자 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매입률이 높다면 캠코에 채권을 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최근 유동성 상황도 좋지 않고 업황도 좋지 않아 새출발기금 참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참여를 이끌어낼 당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대부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부업계의 새출발기금 협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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