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가장의 호소 "대통령님, 집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김민정 기자I 2020.12.06 00:05: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셋값 상승에 이어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던 집값마저 상승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내 집 마련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무주택자들의 애끓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 제도 개선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폭등하는 집값과 전세값 앞에 가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5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대응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늘 강조했는데 부동산 대책만큼은 사후 약방문식, 대증요법, 임시처방식 핀셋 규제, 설익은 법안 입안 등으로 시장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청원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전세 실수요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청원인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거주 수요자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현행 9억 미만 가능)를 대폭 완화해주시기 바란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높여주고 전세 수요를 낮춰주는 효과로 인해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청약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만 또다시 청약의 기회를 주는 공급 정책의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 같다”고 했다.


청원인은 세대주 개인 중심이 아닌 동일 세대 중심의 청약 가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의 주택 청약은 세대주 본인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배우자 간에도 무주택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주택 보유 사실은 전 세대원 기준으로 따지고 있어 적용 기준의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부부간에 증여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 세대 혹은 부부간에는 동일한 주택 청약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내년부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기준이 최대 160%까지 완화가 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말씀으로는 생애 최초 대상 중 최대 93%가 혜택을 본다고 하셨지만 몇백만 원 차이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7%의 사람들은 법의 평등성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자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그야말로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구제 대안인데 굳이 소득기준으로 대상을 차별화할 필요도 실효성도 낮아 보인다. 지금 같은 부동산 폭등 시장에서 연간 소득 몇백만 원 차이로 무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8월 1.07%, 9월 1.59%, 10월 1.35%, 11월 2.39%로 고공 행진 중이다. 특히 이달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1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매가격도 크게 올랐다.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격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했던 매매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서면서 주택매수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20~30대 사이에서 결국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가격완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시장 수급 상황을 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장수 장관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얼굴로 꼽혔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다. 현 정부들어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며, 2016년 6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교체다.

청와대는 변 내정자 인사와 관련 “주택공급과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 뉴딜을 직접 담당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며 “현장의 높은 이해도,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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