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 파고 돈 뿌려 일궈낸 4% 성장…앞으론 깜깜

최정희 기자I 2022.01.26 00:07:00

팬데믹 이후 1년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작년 4분기 성장률 1.1%…3분기만에 1%대 회복
정부 '도로 등 토목건설 늘리고, 학교에 PC지급'하며 지출 늘려
실질 국민총소득은 3% 증가…성장률보다 낮아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0%로 정부와 한국은행 목표치에 부합하며 1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3분기 델타 등 코로나19 4차 확산이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주춤해졌으나 4분기에 정부의 도로 등 토목건설, 설비투자 등 재정이 집중 투입되면서 성장률이 끌어 올려졌다.

그러나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총소득은 3% 증가에 그쳤다. 성장률 4%보다 낮았다.

올해는 성장 경로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지속, 높은 물가상승률, 중국 경기 둔화 등 악재가 산적해 있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얼마나 성장률을 보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중국 등 세계 성장률은 물론 우리나라 성장률도 하향 조정했다.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가정(출처: 한국은행)
◇ 정부가 떠받친 민간주도 성장…4% 만들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에 따르면 작년 성장률은 4.0%로 이데일리가 증권사 애널리스트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3.9%를 예상한 것을 웃돌았다.

작년 전체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이 3.2%포인트, 정부가 0.7%포인트로 민간 주도의 성장세가 이뤄졌다. 내수가 3.1%포인트,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기여도가 0.8%포인트로 주로 민간소비 등 내수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설비투자는 8.3% 증가, 2년 연속 늘어났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7년(16.5%) 이후 4년래 최고 증가율이다. 건설투자는 1.5% 감소해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겉으론 민간 주도의 성장세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이 성장세를 떠받쳤고 막판 4%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집행한 자영업자 지원금 등은 민간소비로 잡혀 민간소비를 증가시켰고 특히 4분기엔 정부가 건설투자, 설비투자를 대폭 늘렸다.

한은 관계자는 “4분기엔 민간과 정부에서 건설투자가 모두 증가(2.9%)했는데 정부 쪽에선 도로 등 SOC 투자, 토목건설이 증가했다”며 “설비투자는 4분기 감소세(-0.6%)를 보였지만 정부가 학교에 PC 등을 공급하면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4분기 성장률 1.1% 중 정부 기여도는 0.7%포인트(소비 0.2%포인트, 투자 0.5%포인트)에 달했다. 저성장을 고민했던 2019년 4분기(0.8%포인트) 이후 가장 높았다. 실제 정부는 작년 50조원 추경을 편성했고 120조원 가까운 빚을 냈다.

GDP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102.8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었고 수출도 108.5로 회복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4% 성장에도 민간소비는 99.4 수준으로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코로나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되면서 대면서비스 소비가 덜 회복된 영향이다. 4% 성장률에도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이 나빠지고 원화 가치도 하락해 실질 국내총소득(GDI)가 성장률보다 낮은 3.0% 증가에 그쳤다. 2017년(3.3%) 이후 4년 만에 최대 증가이지만 성장세에 비해 들어오는 소득은 적다는 얘기다.

출처: 한국은행
◇ 올해 3% 성장 가능할까…‘하방’ 위험 커졌다


작년 4분기 정부의 막판 스퍼트식 재정 투입이 아니었다면 4% 성장 달성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란 분석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또한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 IMF는 오미크론, 공급망 차질, 고물가, 중국 경제 추가 둔화, 미국의 돈줄 죄기 등을 주요 리스크로 언급하면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4.4%로 낮췄다. 우리나라 수출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성장률도 각각 1.2%포인트, 0.8%포인트 내린 4.0%, 4.8%로 전망했다. 우리 성장률도 3.0%로 0.3%포인트 낮췄다. 정부(3.1%), 한은(3.0%) 전망과 유사하지만 하방 위험이 큰 만큼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올해 수출보다는 민간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 높은 물가 상승률 대비 덜 오르는 임금 상승률, 우리나라 및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면 소비 여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로 인해 정부는 1951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새해 첫 달부터 14조원의 추경 편성에 돌입했고 3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추경 추가 편성 및 규모 확대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이뤄낸 성장률에 박수를 보내긴 어렵단 평가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수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두 달째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고 민간소비가 중요한데 코로나 이전 만큼 기여도가 높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을 계속하면 성장률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국가 채무는 늘어나고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도 “작년 상반기까지 투자, 수출 쪽에서 성장기여도가 높았다면 앞으론 소비, 건설투자에서 끌고 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 미래를 대비해서 늘리는 것이니 작년 만큼 늘릴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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