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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 시일을 잡는 데 있어서 거의 프로 수준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며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다”며 “(헌재는) 빨리 선고를 하라는 양쪽의 압력을 지금 다 버텨내고 있는 것이다. 헌재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하라는 아우성이 최고조에 달하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대 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헌재는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한 것, 2단계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서 국정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한 대행으로 하여금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판단하는 헌재의 3단계가 조치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라며 “헌재는 아마 2심에서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게 3월 26일 아니냐.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보수에게 세 번째 달래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가 3월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며칠이 삐끗한 거다. 무죄가 났으니까”라며 “만약 3월26일 유죄가 났으면 3월28일쯤 헌재가 8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대개 위기나 혼란의 시대에는 걱정과 불안, 초조에 각종 루머와 낭설, 추측, 지라시가 난무하기 마련”이라면서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실이나 논리나 이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논설위원은 “만약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하루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민중 시위 때문에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8대 0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보수 재판관 3인이 전부 다 기각으로 돌아야 기각이 된다”고 했다.
이어 “헌재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헌법인가, 법률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50% 판단하고, 나머지 50%는 만약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대통령 수행이 가능한가, 헌재가 탄핵이나 기각을 내렸을 때 사회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를 본다”며 “사실과 법리만 따져도 증거가 차고 넘치니 탄핵 소추 5개 쟁점에서 전부 다 탄핵이다. 5개 쟁점 중 하나도 부정당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의 위신과 권위와 체면이 땅에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직무 수행, 정치, 외교, 군사, 안보, 사회, 행정적으로 대통령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이미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이다.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행정 최고 책임자로 인정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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