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尹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에…결정문 최소 300장 예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이 오는 4일 이뤄지는 가운데 법무부 감찰관 출신 류혁 변호사가 “인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만장일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 출신 류혁 변호사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화면 갈무리)

류 변호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구조가 튀는 결정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결정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지 못한, 총장의 결정 혹은 재판장의 결정이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조 경력과 무관하게 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서로 자유롭게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라며 “평균적인 생각 그리고 또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법조 경력이 아무리 적어도 25년 이상인 분들만 모여 있다”며 “이런 분들이 법률과 양심을 벗어나 어떤 여론에 휩쓸린다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진행자가 ‘헌재가 여론을 좀 의식하는 곳이다. 오로지 법리만 보는 곳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여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피청구인을 공직에 복직시켰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 그런 혼란함을 고려한다는 것”이라며 “국익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하는 것이지 그게 어느 쪽이냐 다수냐 이런 걸 고려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임 회피성의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거짓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식이 계엄 선포에서도 알 수 있듯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 무력을 동원해 생각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그런 식의 리더십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십이겠느냐”며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부분까지) 토론할 것이고 저는 판결문에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언급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이 최소 300장 정도 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결론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를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8대 0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7대 1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1명의 반대 의견, 기각 의견을 내신 분이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나중에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기각 의견을 낸다면 아마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7대 1 인용 결정 시)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용서하는 면죄부를 줬다는 재판관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