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업 불참 강요한 의대생 검찰 넘겨…"중대한 범죄행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불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22일 경찰청은 최근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비난 게시글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새 학기 개강을 전후해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간담회 개최 △카톡방에 휴학 여부 설문조사 반복 게시 △‘수업 불참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제한다’는 취지의 입장문 배포 등 동료 의대생들에 대한 강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온라인상 서울대, 인제대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 사례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의대생과 관련해 총 16건을 수사해 복귀 의대생 명단을 텔레그램 등에 반복 게시한 2명을 구속했다. 또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 게시글을 작성한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청은 “학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