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장벽보고서 발표…車규제·약가정책·소고기 거론(상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수출 장애물로 거론되는 내용을 집대성한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barrier, NTE)를 발표했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가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내용과 함께 제약 및 의료기기업계 도 한국의 약가정책 투명성 부족 등을 재차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 관련 챕터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ERC를 크게 변경할 경우 변경 인증을 받거나 미미한 변경의 경우 변경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 어떤 유형의 개조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입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국내 제조 차량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한국 세관 당국에 의해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거론했다. 배출가스 규제를 넘어 한국의 형법 문제까지 지적한 것이다.

제약 및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약가정책 투명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는 한국의 약가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과 정책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 부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참여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도 주요 장벽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제한이라는 ‘과도기 조치’가 16년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 한국은 연령에 관계없이 분쇄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소고기 가공품의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역국의 관세율을 비롯해 비관세장벽, 환율정책, 부가세 등을 포함해 관세율을 계산해 각국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무역장벽보고서의 비관세 장벽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