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 발등에 불…崔 "관계기관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조치 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후반께 미국 워싱텅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미국 정부가 올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지만 우리 정부는 두 달 넘게 이를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조차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SCL 지정 조치는 다음 달 15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지정 이유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외교 참사’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의 지시로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하는 안 장관은 민감 국가 지정 배경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듣고,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민감 국가 지정과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줄탄핵과 친중 반미 노선을 보이는 민주당 국정 장악을 민감국가 지정 이유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여권에서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이날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