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과속 벌금 170만원인데'…도로공사, 벌금 현실화 주장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처벌 수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벌금·범칙금을 현실화해 안전운전 의식 개선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공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95%는 운전자 요인(졸음, 과속, 전방 주시태만,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발생했으며, 이를 줄이려면 단속 및 처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의 교통법규 위반 벌금은 항목별로 △과속 13만원 △스마트폰 조작 6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수준이다.

반면 영국은 △과속 170만원 △스마트폰 조작 30만원 △안전띠 미착용 84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일본은 △과속 90만원 △스마트폰 조작 20만원 △안전띠 미착용 9만원 수준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공사는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