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급쟁이가 봉? 사실상 강제 증세 당하는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근로소득세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세 중 법인세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후 “월급쟁이가 봉? 좌우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책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꾸린 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월급쟁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초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과 함께,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작아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계속 증가해 2024년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 비중 18.6%와 비슷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