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입국 길 열릴까…세 번째 행정 소송 시작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씨가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간 지속된 한국 입국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섰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확인 및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SNS 갈무리)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등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이용해 입국하려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유씨는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