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경제 방파제' 요구에 은행권 "산업금융 위험가중치 하향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은행권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방파제’로서의 은행의 역할을 당부했고, 은행권은 자본규제 완화, 가상자산 규제 개선 등의 의제를 꺼냈다.

윤한홍(앞줄 오른쪽 두 번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 시작에 앞서 조용병(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은행연합회장 및 5대 시중은행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인 강민국·김재섭·이헌승·유영하 의원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은행권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이환주 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환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참석했다. 지역은행을 대표해서는 백종일 전북은행장이,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로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자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청년고용 연계자금 확대 편성과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 완화, 금융사고 공시 과정서 실제 손실과 추정치 구분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 연계자금이 전체 소상공인 예산 중 약 4% 수준”이라며 “작년과 똑같이 1500억원이 배정됐고 이게 3월 말에 거의 소진되는데 (예산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생산적인 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한 위험 가중치를 하향해야 하고, 요구자본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이 BIS 비율 관리 때문에 기업대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로 나눈 값으로 당국에서는 은행에 건전성 관리를 위해 13% 이상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RWA를 집계할 때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가 높아 BIS 비율을 낮출 우려가 있다. 기업이 영세하거나 경영이 어려울 수록 위험가중치는 높아진다.

강민국 의원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며 “산업생산적으로 금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 산업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은행이 자금을 적절하게 공급해줘야 가계와 기업이 숨통을 틀 수 있고, 그래야만 은행 건전성도 확보되는 양상”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다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도록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암호화폐거래소 예치금 제휴 은행에 대해 “한 거래소에는 한 은행만 제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스템 안정성 리스크가 있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하나의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금융사고 공시와 관련해 사고 ‘손실 추정치’와 ‘실제 손실액’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합산해 공시하게 돼 있다며 이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돼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에게 이 여파가 미칠 것 같기도 하다”며 “은행권, 금융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함께 고민할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했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많이 듣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제조산업 강국’(모델)이 임계점에 왔다. 이젠 미국처럼 금융 강국으로 가야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규제가 있다면 규제 완화 정도가 아니라 규제 파괴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현재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자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더불어 최근 산불 피해를 겪은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감면, 만기연장,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은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