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선고 연기 납득 안돼"…2차계엄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과거 계엄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2차 계엄 사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현판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도 최소 5000명에서 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으며 폭사, 독살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됐다”면서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까지 예고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언급됐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헌법기관 구성을 방기한 헌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법 조항을 어기면 모두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