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공평 대우" 한국도 新무역협정 대상되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가별 양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2일부터 전 세계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사진=AFP)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나서 공정성과 호혜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바탕으로,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타당한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협상안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내달 2일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무역 상대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의 말대로 진행된다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한미 FTA를 개정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세계 무역에서 여러 나라가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서 “그 중 상당 부분은 냉전 기간 동안 (동맹국인)그들이 부유하고 번영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었다. 그는 “EU의 경제 규모나 구성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그들은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와 같은 핵심 산업의 미국 역량 보유였다. 그는 “이러한 산업을 보호하고 그러한 역량을 구축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관세였다. 그는 “이것은 캐나다, 멕시코, EU 등 특정 국가가 아닌 모두의 문제”라면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무역의 현 상태가 그들(무역 상대국)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우리는 현상 유지를 좋아할 수 없다”면서 “그들이 원하면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는 계속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