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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했다. 당초 거론된 10조원보다 2조원을 증액한 것이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4조원 이상 등 필수적인 분야로 추경안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부 추경안의 규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2조원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가장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담은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왜 추경안 규모가 12조원 편성에 그쳤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 등 민생을 위해 재정을 사용,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세 협상이나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맞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국채 시장 등을 고려하면 큰 규모의 추경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야당이 거론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일률적,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고, 최근 시장에서 보는 0.5~2.3%포인트의 GDP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35조~120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올해 국채 발행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하고, ‘당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너무나 재정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관세 충격 등으로 인해 하방 요인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1% 중반대를 전망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 성장세가 나쁠 것으로 예상해 상당 부분 하방 위험이 있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소비와 기업 심리 등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미국과의 협상 진전 상황을 묻는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지만, 국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은 실무자끼리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해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출범해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에서 거론되는 ‘기재부 분리설’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공직자로서 (기재부가) 여러 가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