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공화국' 끝내야 복합위기 넘는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저성장 고착화를 막으려면 결국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 혁신을 이뤄야 한다. 국정 리더십과 정치권이 협치해야 한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가 성장하는 건 기업 덕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근본 목표로 둬야 한다.” (권태신 김앤장 고문·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미국 관세 폭탄과 중국 기술 굴기에 국내 정치 혼란까지 덮치면서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성장률, 생산성, 규제 경쟁력, 투자 등 최근의 각종 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방증한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절실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8일 대한상공회의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등에 따르면 한국의 IMD 법·제도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67개국 중 64위에 그쳤다. 2016년 50위권대로 내려앉았고, 2023년부터는 60위권대로 떨어졌다. 그만큼 기업 규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인공지능(AI) 민간투자는 13억3000만달러(약 1조9600억원)로 전년(13억9000만달러)보다 줄었다. 그 사이 순위는 9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이데일리가 이번 탄핵 선고 직후 권태신 고문, 박재완 이사장,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전 기재부 장관), 유회준 카이스트 AI반도체대학원장,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등 경제 원로 5인을 긴급 인터뷰해 보니, 이들의 고민은 예상보다 무거웠다. △각종 규제 개혁 △상속세 등 조세 개혁 △AI 등의 투자를 위한 산업 지원 △상법 개정 등 반기업법 지양 등이 당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일호 위원장은 “쓸데없는 신규 규제는 지양하고 지금 존재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 등도 일종의 규제여서 그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필상 전 총장은 “상속세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재완 이사장은 “주요국들이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반도체 등 산업을 선별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필상 전 총장은 “우리만 산업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상의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산업정책 시행 건수는 1568건으로 2010년(34건) 대비 46배 이상 폭증했다.

정부가 AI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회준 원장은 “AI 전환(AX·AI를 중심으로 한 기업 변화 추구) 생태계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