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조직] 주인을 세워라: "허수아비 위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승현 기자I 2026.11.21 09:02:0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김병철의 퇴직연금 개혁 시나리오]32

[칼럼니스트=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부장님, 올해 적립금운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예금 100%로 유지하는 걸로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법은 이 위원회에서 적립금운용계획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 기금의 목표수익률, 허용 위험 한도, 자산배분 원칙을 명시한 최상위 투자 정책 문서)를 심의하고 운용 성과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 법정 위원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회의록은 미리 작성되어 있고, 참석 위원들은 금융 전문성이 부족해 거수기 역할만 합니다. 법률은 준수되었지만, 실질적인 고민과 견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수아비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한국 퇴직연금의 뇌가 멈춰있는 이유입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할 주인이 허수아비이니, 주인의 위임을 받아 실무를 수행해야 할 청지기는 주인의 눈치를 살필 필요 없이 편안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Part 2에서 위원회가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좋은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조성·관리, 실행, 평가·피드백이 이어지는 순환입니다. 이제 그 순환을 한국 제도 안에 심어야 합니다. 저는 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제도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과 역할 분담을 제안합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1. DB형 — ‘적립금운용위원회’의 내실화

현재 법적으로 존재하는 DB형의 적립금운용위원회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의 핵심 미션은 회사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산을 불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인사팀장이나 노조 간부가 모여서 글로벌 자산 배분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적어도 외부 자문기관이나 성과평가 전문기관의 검토 보고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의 순서입니다. 이 위원회는 “예금에 넣었다”고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목표수익률과 위험 한도를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자산배분을 검토하며, 이후 성과가 그 기준에 맞았는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왜 채권 비중을 줄였는가”,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했는가”, “성과가 나빴다면 시장 때문인가, 의사결정 때문인가”를 반복해서 묻는 투자 의사결정의 순환 기구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똑똑해져야 청지기가 긴장합니다.

2. DC형 — ‘퇴직연금상품선정위원회(가칭)’의 신설

더 심각한 것은 DC형입니다. 현행법상 DC형 적립금의 운용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끝납니다. 따라서 DC형을 위한 별도의 운용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DC형 수익률이 처참한 구조적 이유입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수백 개의 상품 숲에서 길을 잃을 때, 회사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DC형 도입 기업에도 가칭 ‘퇴직연금상품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직접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대신해 우수한 상품을 선별해 주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가입자에게 노출되는 금융상품 선반을 선별하고 부실·고비용 펀드를 주기적으로 걸러내는 파수꾼 역할)’입니다. 금융기관이 제시한 상품 라인업을 점검하여 수수료가 비싸거나 장기 성과가 나쁜 펀드를 걸러내고,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임을 개인에게서 회사로 모두 옮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는 여전히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지가 놓이는 선반을 아무도 점검하지 않는 구조를 끝내자는 것입니다. 누가 상품을 올렸는지, 왜 그 상품을 추천했는지, 성과와 비용을 얼마나 자주 점검했는지, 부실 상품을 언제 뺐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Part 2에서 말한 계약형 거버넌스를 보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3. 기금형 — 이사회와 부속위원회, 손발을 나누는 정석

기금형 제도에서는 위원회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계약형 안의 거버넌스가 상품 목록과 내부 절차 속에 숨어 있다면, 기금형의 거버넌스는 수탁법인과 이사회와 부속위원회라는 형태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엄격한 역할 분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사회입니다. 노사 동수를 포함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구체적인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투자정책서(IPS)를 승인하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 장기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한 기본 자산 비중 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이사회의 권한)’을 결정하는 ‘뇌’ 역할을 합니다. 목표수익률, 위험 허용도, 이해상충 방지 원칙, 위탁 기관 선정과 해지 같은 핵심 권한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사회 혼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니, 산하에 감독 대상을 하나씩 나눠 맡는 부속위원회들을 둡니다. 실제로 자금을 굴리는 위탁운용기관을 감독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 위험을 통제하는 ‘위험관리위원회’, 그리고 기금 자신의 회계와 준법을 들여다보는 ‘감사위원회’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직접 종목을 고르거나 매매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 실행하는 쪽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종목을 고르고 매매하는 ‘손발’은 누구일까요? 이사회가 정한 목표 범위 안에서 실제 자산배분을 집행하는 검증된 외부 전문 운용기관, OCIO입니다. 위원회들의 감독을 받으며 실행에만 집중하는 대신, OCIO가 아무리 뛰어나도 최종 책임은 언제나 이사회로 돌아옵니다 — ‘실행은 위탁해도, 책임은 위탁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바쁜데 언제 위원회를 열고 앉아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만듭니다. DB형의 법정 위원회를 형식적 절차에서 실질적 회의체로 바꾸고, DC형에 없던 관리 위원회를 새로 만들며, 기금형의 이사회와 부속위원회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 없는 돈에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다만 위원회를 만든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남기는 장식이 아니라 질문을 반복하는 장치여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맡기고, 실행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결정에 반영할 때 비로소 형식은 내용이 됩니다. 깨어있는 주인이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서 있을 때, 비로소 금융기관들도 더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릇도 만들었고, 주인도 깨웠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가입자가 여전히 수많은 선택 앞에서 멈춰 서고 방치된 돈이 예금과 현금성 자산에 머문다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기형적인 디폴트옵션을 어떻게 정상화하고, 제도 전체의 기본값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직] 주인을 세워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