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해킹 파문]이번 사건, 개인정보침해에 공갈죄 적용 가능

▲ 가수 보아(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홈페이지 해킹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를 주고 있다.

최근 가수 보아가 한 대학생에 의해 미니 홈페이지를 해킹,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연예계가 충격에 빠졌다.

법무법인 두우 소속의 최정환 변호사는 15일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적인 사이버 홈페이지 해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 침해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처벌 수위는 사례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킹을 통해 얻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형법상 공갈죄가 적용돼 처벌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