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사이버 보안법의 일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은 공산당이 글로벌 공간 내 확실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먼저 이 법은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터 업체의 데이터 서버를 반드시 중국 내에 두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원하면 중국 공안들은 사기업의 컴퓨터와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보, 사이버 보안상태, 호스팅이나 도메인 이름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만일 여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법적인 처벌도 받게 된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화웨이 백도어’ 문제 역시 이 사이버 보안법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화웨이가 자사가 제작한 장비를 통해 국가 기밀에 접근한 후, 중국 정부가 원할 경우 사이버 보안법을 근거로 정보들을 제기한다는 의구심을 피력했다. 특히 미국은 화웨이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공산당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보이콧 하면서 중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사이버 보안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과도한 내정간섭이라고 거부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이버 보안법이 무역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선 다소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법 개정 의사를 처음으로 보였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중국 정부가 해외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단계적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번 보아오포럼에서 IBM, 파이자, BMW 등 글로벌 기업 대표와 만나 클라우딩 컴퓨터 시장 개방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서구 수준으로 제도를 맞추거나 시장 진출입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미·중 모두 지난주 28~29일 열린 무역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며 “합의문 논의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달에도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지난해 12월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며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관세 25%를 3개월 한정으로 중단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도 협상 종료 직후 “협상과 중요한 다음 단계들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나눴다”며 “진전이 계속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협상 대표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베이징에서의 무역협상은 건설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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