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달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7군단장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 특수본 등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한 달 전쯤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는데, 강 전 사령관을 뜻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을 비롯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ㅈㅌㅅㅂ’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