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500억 이상 공공공사 ‘공구 분할’ 사전 검토 의무화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형 공공공사의 공구 분할을 제도화하고 외지 건설사의 지역 하도급 목표를 70%로 설정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는 1300억원 규모의 보증과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 건설업은 주택시장 위축과 미분양 여파로 2024년 21.4%, 지난해 19.2% 각각 역성장했다. 최근 미분양 감소와 주택 거래 증가 등 일부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와 공사비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공사업의 공구 분할 가능성을 발주부서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1000억원 이상 사업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구분할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독립 시공 가능성과 공구·공종별 책임 구분, 사업비 증가 가능성, 공기 단축 및 사업관리 효율성 등을 따진다. 공사를 500억원 이내 단위로 나눠 발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때 법정 최고 수준인 49%까지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13일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홍석천 기자)

지역 하도급 확대책도 병행한다. 오는 11월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일대일 상담과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하는 매칭 교류회를 연다. 10월부터 외지 건설사가 50억원 이상 공사를 계약하면 시·구·군 발주 또는 인허가 부서와 상생협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지역 하도급률 70% 목표와 지역 인력·자재·장비 사용 확대 등을 담는다. 다만 협약은 법률상 강제 계약과는 차이가 있어 구·군 평가와 건설사 인센티브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규모는 약 1300억원이다. 대구시와 iM뱅크,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달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 경기 취약 업종에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당 한도는 10억원이며 보증료 최대 0.5%포인트 감면과 대구시의 1.5%포인트 이차보전을 적용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건설업 전용 특별보증도 3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1.0~2.2%포인트의 이차보전과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추 시장은 “건설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사안을 제도화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