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제도 국제 정합성 강화

[마닐라=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 수장을 만나 ‘을의 협상력 강화’,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우리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카스 코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공정위는 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주 위원장은 전날 지나 카스 고틀립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과 만나,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정위는 갑을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을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 단체협상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호주 측은 단체협상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관련 자국이 2021년 도입한 ‘일괄면제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관련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지속해서 공유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엘리자베타 이오사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위원장 대행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주 위원장은 이날에는 엘리자베타 이오사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위원장 대행과 사베리오 발렌티노 상임위원을 만났다. 양국 경쟁당국 수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비율 상향,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조직 개편 등 법 집행의 엄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탈리아 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 개편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자국의 과징금 부과 체계 운용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교류 확대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정위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주요 경쟁당국 정책 경험과 집행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