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지역별 전기요금 연내 확정”…野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도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지역별 송전비용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차등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수도권 요금 인하에 따른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기를 묻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후부가 맡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제의 기본 설계는 했다”며 “국가균형발전지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챙기는 요소까지 결합해 가급적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송전비용과 지역별 전력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공개한 설계안에는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h당 18원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국감에서는 지역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근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두고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하면 일반 회사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독점적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를 특정 회사에는 싸게 팔고 다른 회사에는 비싸게 판다면 전기 판매를 통한 부의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역별 송전비용을 산정해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느 발전소에서 현재 전력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있고, 그것이 송전비용을 결정하는 기본값이 된다”며 “전기가 섞인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송전비용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한전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망을 계획대로 구축할 수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경로와 건설 기간 등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과 관련해 변전소 위치와 도로를 활용한 송전선로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입지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