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검사 정원 12년째 동결…업무량은 살인적"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사 정원은 12년째 동결된 반면 업무량은 급증해 일선 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됐는데 왜 검사 수가 줄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 사법 현장에서는 검사들이 정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공판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가 많다는 취지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다.

이 대행은 “공판 검사들은 한 주에 4~5일 재판에 참여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음 날 재판을 준비하려면 매일 야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지난해 법관 370여명을 증원해 재판부를 늘리고 있지만, 검사 정원은 2014년 이후 약 12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며 법원과 검찰의 인력 충원 상황을 비교했다.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강조했다. 이 대행은 공판 검사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평가받는 곳이 형사부라며 “피해자별, 범죄사실별로 혐의 유무를 정확히 가려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공소 유지가 원만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 기소하면 무리한 공소 유지로 이어질 수 있고,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제 사건 급증 문제도 거론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 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섰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2024년 말 5만~6만건 수준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는 3~4배로 늘었다”며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4.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체 미제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 수사하는 사건은 2000건 정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행은 “대부분의 미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이 사건들 역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증거 보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중한 업무가 있는 현실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