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이상 없다”는 국정원…“일부 제한”은 인정(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정보원이 한미 정보협력에 대해 일부 정보 제공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정보 교류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발언’ 이후 일부 정보가 제한됐지만, 국정원이 보유한 정찰 자산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 북미 대화와 관련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김정은의 딸 김주애는 후계 내정 단계를 공고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정보협력, 그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다”

29일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김희수 기조실장(왼쪽부터), 이동수 1차장, 이종석 국정원장, 김호홍 2차장, 김창섭 3차장이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관련 답변을 전했다.

윤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구성 발언 이후에 특정 정보 그룹만 제공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한미 간의 정보 협력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고 있다라는 게 국정원의 답변이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처음에 이게 정보 제한이 된 거는 정경영 장관의 구성 발언이 발단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고요”라며 “한정된 정보 제공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찰 자산으로 그를 보충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저희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 부분 불안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풀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는 서로 상호 교류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고 일방적으로 반영이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는 정보의 질이나 양이 결코 미국이 주는 정보의 양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 교류에 이상이 없다는 국정원의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한미 정보 협력에 이상이 없다는 부분을 아주 강변했다. 국정원장이 아주 강하게 설명했고 여러 가지 사례들, 보유 기술을 포함해서 정보 협력에 빈틈이 없다는 걸 믿어달라는 취지로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미국의 비자 발급 문제와 한미 정보협력 문제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이게 한미 간의 어떤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미국 정책상 정책상 입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다”라며 “그래서 된 거지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연결시켜서 보면은 마치 큰 문제가 있어서 표현이나 전직 여당 대표의 비자가 제한되지 않아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을 둘러싼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이 미국 방문을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았지만 당시 이란 전쟁 발발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 교류 자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보안 규정상 제출할 수 없는 자료다”라는 국정원장의 답변을 전했다.

김정은 방중, 신압록강대교 시찰·북미 대화 의중 전달 추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기념일을 앞두고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북중 간 혈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친선 계승 의지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중국 단둥 방문에 대해 항미원조 기념이라는 공식 명분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신압록강대교를 직접 시찰하고 북미 대화와 관련한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윤 의원은 “두 가지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현장 확인형 리더십 스타일을 감안할 때 신압록강대교의 직접 시찰 목적이 첫 번째로고 두 번째는 북미 대화와 관련한 북측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주목한 대목은 방중 수행단의 구성이다. 항미원조 기념이 주목적이었다면 군부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방문단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 등 외교 라인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중국 측에서도 왕이 외교부장 등 외교 라인이 주로 참석했다.

유 의원은 “경제 사절도 아니고, 압록강대교는 물론 본인이 현장을 확인하는 특성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사안이 최선희나 왕이가 굉장히 밀접하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비춰봤을 때 가장 지금 현재 현안이 뭐냐”라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진핑을 만났을 때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아마 전달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번 방문에서 전달했을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추정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는지, 중국에 중재를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그때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시진핑이 어떤 식이든 어떤 내용이든 트럼프의 생각을 전달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걸 전달받아서 김정은이 거기에 본인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맞춰서 아마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의중을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북미 간 대화 조건에 대한 입장 차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우선 중국의 역할은 유영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해서 미측에 북한의 의중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의 분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회담의 대화 조건에 대해서는 그건 추정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또는 브리핑하기는 좀 제한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낙관적 기대를 갖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낙관과 부정의 기대를 갖지 말고 중립적으로 보자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의중을 전달했을 거고, 그 의중이 어떤 내용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했다.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공고화”…군사 활동 비중 60%

북한은 2023년 1월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 김주애와 함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KN-23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키고 있으며, 후계 내정 단계를 공고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2022년 김주애 첫 등장 이후 공개 활동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후계자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키고 있으며 이는 주민 수용도를 점차 높이려는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자산 축적과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행동을 선별한 가운데 특히 군사 부문 활동이 60%에 달하고 군 행사에서만 기념 촬영을 하는 군 지도자 서사를 구축해 나가는 모양새이며 핵 미사일 분야에서는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애의 실명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은 김주애가 맞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김주혜가 본명이 김주혜가 맞냐라는 질문을 국정원장은 김주의 실명 김주애 맞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는 “내정 단계를 더 공고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최근 공개 활동에서 기본 건강 수치가 정상 범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