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野 저항에도 처리 수순

[이데일리 허윤수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규탄 대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6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특검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의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 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등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도 포함됐다.

‘공소취소 특검법 독재 완성 마지막 퍼즐’이라고 적힌 피켓과 함께 등장한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한 특검법이라며 반발했다. 또 예고대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일부를 제외하고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6일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장외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일 오후 3시 국회 계단 앞에서 집회할 예정이고 토요일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을 할 계획”이라며 “월요일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상황을 보며 투쟁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면서 입법·예산 국회 초반부터 대치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2027년도 예산안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한 만큼 추가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초반부터 강하게 나가는 이유는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여론의 역풍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에는 명분이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을 봤을 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진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 옹호’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력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