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했다. 김 장관은 “기술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 혁신에 따른 사회 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왼쪽)이 지난달 22일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AI 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서 지속될 수 없다”라며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와 혜택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정답을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ILO가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삼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K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국가로 성장했다”며 “AI 혜택이 일부 국가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노동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ILO와 협력해 회원국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AI 국제협력 플랫폼인 글로벌 AI 허브 구축 등을 통해 국제사회 노동의제 및 협력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근대의 문을 열었듯 AI 시대에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데 그 사회계약은 노사정의 불굴의 의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미래를 앞둔 지금,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ILO 총회 연설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장관은 16년 전인 2010년 제99차 ILO 총회에서는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연설한 바 있다. 이번 총회는 187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달 1~12일 열린다. 플랫폼 경제와 양질의 일자리, 사회적 대화, 직장 내 성평등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