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레드테크 공습…기업에만 싸우라 할 텐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우리나라 각 기업들이 중국 공산당과 싸우고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디스플레이부터 배터리, 전기차까지 산업 곳곳에서 중국에 잠식 당한 시장이 한둘이 아니다. 그나마 남은 최후의 보루로 반도체가 꼽히는데, D램과 낸드플래시 중저가 시장마저 중국에 내줄 날이 머지않았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떠받치는 가장 큰 힘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에 자금을 대고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실패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니 기업은 미래 기술에 수차례 도전할 수 있다. 실패도 감내한다. 기술을 개발하면 제품을 팔 시장도 만들어준다. 우수 인재를 키우고, 해외로 나간 인재까지 다시 불러들인다. 이제는 기업공개(IPO) 절차까지 신속하게 지원해 자본시장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가 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구조다.

중국은 이미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위협이다. 이제는 정부가 국가 대항전에 나선다는 각오로 산업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그럼에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6대 산업 분야에서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반도체는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해외 수출 비중이 90%에 달한다. 수출 중심 산업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기업에 와닿지 않는 이유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이 기댈 곳은 결국 기술이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를 뒷받침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생산·R&D에 대한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은 물론이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 기업이 자국에 공장을 지으면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일률적인 주52시간제 규제도 손질이 필요하다.

글로벌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기업에만 싸우라고 할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