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10대 피살…성평등부 장관 “지켜주지 못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성폭력 피해자인 10대 여학생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데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1일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북구 10대 여성 살해사건에 대한 애도와 함께 청소년안전망 강화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인 10대 학생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먼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청소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가장 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된다.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 측의 보복 가능성까지 고려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 학생이 실제로 어떤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는지, 관계기관이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피해자는 지난 1월 피의자의 아들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3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가정 내 문제로 지자체 쉼터에서 상당 기간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머물게 된 경위와 보복 범행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