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서울시 탓 어불성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자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뢰 저하와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은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1년 LH 직원 사전투기 사건 등으로 주민들이 LH를 불신해 주민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구 지정이 지연됐다”며 “국토부 장관은 일몰기한을 2차례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후보지 55곳 중 21곳은 주민 반대 등으로 철회됐으며 현재 34곳이 추진 중”이라며 “법정 일몰기한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로, 다시 2029년 12월로 연장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 소관이며 주민 동의 확보와 복합지구 지정은 사전기획협의체 구성 전부터 지연됐다”며 “사업 지연과 일몰기한 연장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했다.

이어 “사전기획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것은 국토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