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자산 감독 ‘중앙화’ 추진…'블록체인 아일랜드' 몰타 반발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단일 기구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회원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아일랜드’로 불리는 몰타는 해당 조치가 자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현재 디지털자산 감독 권한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이 유럽 정상회의와 의회를 통과할 경우, 몰타는 크립토닷컴, 제미니(Gemini), 비트판다(Bitpanda)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EU는 감독 체계 일원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약 11조 유로 규모의 은행 예금을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몰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케네스 파루지아 몰타 금융서비스청(MFSA) 최고경영자(CEO)는 “가상자산 산업을 먼저 육성한 국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며 “다른 국가들도 시장 흐름을 미리 읽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중해 연안 섬나라 몰타의 수도 발레타 앞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몰타는 2018년 유럽 최초로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포괄적 규제 체계를 도입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낮은 실효세율(약 5%)과 함께 규제 명확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 몰타는 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도입 이후 최초 15개 라이선스 중 4개를 발급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EU는 오는 7월 MiCA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감독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MiCA는 회원국 규제당국이 라이선스를 부여하되, 해당 기업이 EU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가별 감독 기준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은 일부 국가에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유리한 규제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측은 기업들이 규제가 유리한 국가를 선택해 진출한 뒤 역내 전역에서 영업하는 구조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몰타의 감독 체계는 EU 내부에서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ESMA는 몰타가 가상자산 거래소 OKX에 사전 승인을 부여한 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이후 OKX는 미국에서 무허가 송금 사업과 관련해 약 5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