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하청노동자 2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반대로 원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부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돼 형량도 원심과 같았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22년 6월2일부터 51일간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파업을 벌이며 1독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하청노동자 2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2명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26명만 항소심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넘어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개인의 이익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범행한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청지회 “노동3권 외면”…대법원 상고 방침
하청지회는 항소심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청지회는 “헌법이 구체적 규범력을 부여하는 노동3권이 하청노동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것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판결이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법원이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청지회는 “하청노동자가 온전히 노동3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하청노동자의 투쟁에는 쉽게 불법이라는 낙인이 붙는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