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에서 “2028년까지 지방정부가 소화해야 할 암묵적 부채 총액은 14조3000억위안(약 2767조원)에서 2조3000억위안(약 445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대는 중국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이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표결했다.
이번 재정 정책은 지방정부 부채 감소에 집중했다.
전인대는 지난 5일부터 열린 회의에서 지방정부 부채한도를 6조위안(약 1162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조위안(약 387조원)씩 부채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에서 가려져 있던 그림자 부채를 대체할 효과를 노린다.
여기에 2024년부터 5년간 새로운 지방정부 특별채권에서 매년 8000억위안(약 155조원)을 할당해 정부 자금의 재원을 보충하고 부채에만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그림자 부채 4조위안(약 774조원)을 대체하게 된다.
이번에 전인대에서 승인한 6조위안의 부채한도 상향과 기존 4조위안의 할당 조치를 합하면 총 10조위안(약 1934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셈이다.
중국 재정부는 또 판자촌 리노베이션을 위해 2조위안의 자금을 배정했는데 이는 원래 계약에 따라 상환이 가능한 부채라고 정의했다.
이것까지 합하면 총 12조위안(약 2321조원) 규모의 부채 감소가 기대되는 것이다. 란 부장이 지방정부 부채가 현재 14조3000억위안에서 2028년 2조3000억위안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소에 나서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빚 부담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제약받기 때문이다. 란 부장은 “지방정부가 소화해야 할 숨겨진 부채 규모가 크게 줄어 이자비용을 크게 절약하는 등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개발 추진력을 높이고 금융 자산의 질을 개선해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